애플, 영국에서 'iCloud 독점' 보상 청구 소송 직면

최근 테크 크런치(TechCrunch)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영국에서 약 38억 달러에 달하는 'iCloud 독점' 보상 청구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약 4천만 명의 iCloud 사용자들을 대신하여 영국 소비자 권리 단체인 ‘Which?’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자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iCloud에 대해 부당한 가격을 책정하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iCloud와 소비자 권리 문제

iCloud는 애플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많은 iOS 사용자가 사진 저장과 데이터 백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ich?'는 애플이 자사의 운영 체제(iOS)를 통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들이 본의 아니게 iCloud를 선택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애플은 시장 내에서 부당한 우위를 점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폭리' 수준의 요금을 부과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배경: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과 경쟁법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은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등 다양한 경쟁사가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업들은 타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불공정한 가격 정책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iOS를 통해 다른 업체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자사 서비스를 강요함으로써 이러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2. 소송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

이번 집단 소송에서는 약 30억 파운드(약 3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소비자에게 평균 약 70파운드(약 90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Which?는 2023년에 애플이 영국 내 iCloud 요금을 최대 29% 인상한 점도 강조하며, 이는 경쟁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에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3.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형 IT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 혐의로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으며, 최근에는 EU 디지털 마켓법(Digital Markets Act)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애플 사례 역시 기술 대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규제 환경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사점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IT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감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형태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최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관련 산업계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4. 결론: 기술 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필요성

이번 사건은 기술 대기업들이 그들의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책임 있는 경영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애플이 이번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법원이 Which? 측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IT 업계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방식을 확립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기술 혁신 뒤편에서 숨겨진 복잡한 경제적 및 법적 문제들을 재조명하며, IT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와 발전 방향성을 고민케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