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6.29 선언’: 민주화의 터닝 포인트

1. ‘6.29 선언’의 배경

1-1. 사회적 불안과 민주화 요구


1987년 6월,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국민들은 계속되는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민주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2. ‘6.29 선언’의 핵심 내용


‘6.29 선언’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 이양,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김대중의 사면 및 시국 관련사범들의 석방.


그리고 인간 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 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29선언 중인 노태우 대통령 ⓒ연합뉴스

2. ‘6.29 선언’의 영향과 의미

2-1. 헌법 개정과 민주화의 진전


‘6.29 선언’은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제9차 개정헌법이 발의되었고, 이로써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93.1%가 찬성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 방식의 변화와 함께 민주화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노태우는 이듬해인 1988년 2월에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2-2. ‘6.29 선언 ‘ 의 의미와 가치


‘6.29 선언’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며, 그 헌법적 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약속한 선언입니다.


이로써 이 선언은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을 극복하고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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